부동산만 적용돼 ‘부자들의 대통령’ 비난
시위 조기 진화…기존 정책들 유턴 전망
트럼프 “파리 시위대는 나를 원해” 조롱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폐지했던 부유세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20% 중반까지 추락한 국면에서 ‘68혁명’ 이후 최대 민생 투쟁으로 번지고 있는 ‘노란 조끼’ 시위 사태를 조기 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벤자맹 그리보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서 현재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부유세(ISF)의 수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부유층과 외국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폐지한 부유세의 부활 방안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프랑스는 그동안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유세를 부과했지만 마크롱 정부는 이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부유세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으로 축소되면서 서민계층과 좌파진영은 마크롱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며 강력 반발해왔다.

지난달 정부의 유류세 인상 정책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대가 부유세 부활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번 시위가 마크롱 대통령의 정권 유지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유세 폐지와 유류세 인상 등 기존 정책들이 줄줄이 유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진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가짜 뉴스’로 공개적으로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미 극우단체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 찰리 커크의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급진적 좌파의 유류세 때문에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프랑스는 불타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를 원한다’는 구호가 파리 거리에 울리고 있다”는 글이었다. AFP통신은 파리 시위대가 친(親)트럼프 구호를 외친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