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노딜·연장 없이 재협상” EU “불가”… 브렉시트 먹구름

英의회 “노딜·연장 없이 재협상” EU “불가”… 브렉시트 먹구름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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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브렉시트 플랜B’ 7개안 중 2개 가결

지지 얻은 메이 “안전장치 재협상 나설 것”
새달 13일 2차 투표전까지 EU 설득 총력
EU “합의 진전 없으면 노딜도 불사” 강경
가디언 “타협 불가案…책임 전가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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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브렉시트 ‘플랜B’ 표결에 앞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런던 AP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브렉시트 ‘플랜B’ 표결에 앞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런던 AP 연합뉴스
합의 이혼이든 파국이든 간에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오는 3월 29일 결별하게 됐다.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을 거부했다. 대신 EU와 재협상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EU는 재협상은 불가하며,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맞받았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토론 끝에 테리사 메이 총리의 제안으로 의회가 내놓은 브렉시트 ‘플랜 B’ 14개 수정안 중 7개를 선정해 표결에 부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의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백스톱)를 대체할 대안 협정을 찾자는 안이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통과됐다. 의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EU와 재협상을 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자는 안도 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통과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2개 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 합의안이 2월 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EU 탈퇴 시점을 올해 말로 9개월 연장하는 안 등 5개 안은 부결했다.

전면 부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한 메이 총리는 “EU와의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EU는 재협상 의지가 없다”면서도 “(이날 표결에서) 의회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밝혔다. 노동자를 보호하며 안전장치를 바꾸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2월 13일까지 의회에서 2차 승인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약 2주간 EU를 설득하는 데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예정된 날까지 승인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면, 메이 총리가 향후 계획과 관련한 결의안을 다시 내놓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존의) 탈퇴 협정은 영국의 순조로운 EU 탈퇴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이며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안전장치는 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부다. 재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30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EU 27개 회원국은 구체적으로 단결된 형태로 협상에 임했으며 우리 합의안에 재협상은 없다”면서 “2월 13일까지 어떤 진전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은 재협상에 비관적이다. CNN은 EU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브렉시트 개시일까지 59일밖에 남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EU는 재협상에 착수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었다”면서 “EU와의 협상은 끝났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영국 의회가 요구한 재협상에 대해 “타협이 불가능한 이상한 종류의 타협안”이라면서 “그간 메이 총리와 EU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를 정도로 어리석었거나, 재협상에 실패할 것을 알면서 노딜 브렉시트의 책임을 EU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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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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