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없는 나라? 성전환 금지법, 러 의원 400명이 발의했다

트랜스젠더 없는 나라? 성전환 금지법, 러 의원 400명이 발의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01 14:19
수정 2023-06-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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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LGBTQ+)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색의 팔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유럽연합(EU) 기본권청(FRA) 홈페이지 캡처
성소수자(LGBTQ+) 인권을 뜻하는 무지개색의 팔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유럽연합(EU) 기본권청(FRA) 홈페이지 캡처
러시아가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두마(하원) 의원 450명 중 400명이 초안에 이름을 올렸다.

31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하원의원들은 선천적인 생리적 기형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부 치료 목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전환을 불법화하는 조처다.

이 법안은 또한 수술받지 않은 성전환의 국가 등록을 금지하는 등 비수술 성전환도 불법화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표트르 톨스토이 의원은 “러시아의 문화적, 가족적 가치와 전통을 보호하고 서구의 반가족 이념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AP는 이 같은 움직임이 크렘린의 점점 더 편협해지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성소수자(LGBTQ+)의 권리를 조롱해왔다고 AP는 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당시 알렉산드르 킨쉬테인 하원 정보위원장은 “‘특별군사작전’은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영혼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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