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미사일 위협 북한 겨냥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자민당도 정부에 군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들은 전날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과 관련해 자위대가 적국 군사전략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민당 측은 이와 관련, 적국에 의한 일본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공격을 받기 전이라도) 자위대가 선제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및 일본에 핵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자위대의 ‘자위’ 역할은 평화헌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하지만 선제공격 채택은 이전의 자위 기능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전망이다. 특히 대외 정책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아베 총리가 새로운 중장기 국방정책 지침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자민당의 이번 권고안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일본 언론은 평가했다. 권고안에는 사이버 보안능력 강화, 미국 해병대처럼 섬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부대 창설 내용도 포함됐다.

아베 정권은 방위계획 대강의 수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폐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방위대강을 연말까지 만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베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 등 국제적 안보 불안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헌법 개정,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