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간사장, ‘한정적 행사용인론’에 제동

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5일 집단 자위권의 행사 범위에 언급, “지구의 반대편까지 가는 것은 보통은 생각할 수 없지만 일본에 대해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태라고 평가되면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6일자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간사장은 전날 민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데 이어 방송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사안의 성격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리적 개념에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연립여당(자민·공명당) 내부의 신중론을 감안, 집단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지리적 제약을 부정한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은 ‘돌출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경우 지구 반대편까지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게 되느냐 마느냐’는 논란은 작년부터 제기돼 왔기에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과 자민당이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신중론 등을 감안,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등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아른바 ‘한정적 행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 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