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민 “각의 결정은 무효”

뉴질랜드·호주에 이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세일즈’를 이어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오닐 총리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입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이달 말 멕시코·브라질 등 중남미 순방과 새달 초 방글라데시·스리랑카 등 외국 방문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이후 29년 만에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배경에 ‘중국 견제’도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한국, 일본 규슈, 필리핀 등을 잇는 ‘제1열도선’을 지나 태평양의 괌과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부근을 잇는 ‘제2열도선’ 근방에서 원양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파푸아뉴기니에 향후 3년간 200억엔(약 1999억원) 규모의 정부개발원조(ODA) 제공 의사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11일 오전 태평양전쟁에서 많은 일본인이 사망한 북부 지역의 전몰자위령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편 이날 일본 미에현의 전 현청 직원인 진도 도키나오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각의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