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계 서비스 저하 우려

주치의 쉬는 날 환자 치료 못해
“평일 근무 시간만 수술·진료”
논란 일자 간호사 재량만 키워

“왜 주치의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지 않았던 건가요?” 일본 도쿄 주오구에 있는 성누가국제병원에는 얼마 전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임종을 앞두고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던 날, 주치의는 비번으로 병원에 없었고 사망 전 응급조치를 당직 의사가 했던 데 대한 원망이었다.

일본 나가노현 스와시의 스와적십자병원은 지난해 12월 ‘수술이나 병세에 대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의사들의 야간 및 주말 근무를 없앤 데 따른 것이었다.

아베 정권이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방식 개혁’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의료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혼란을 특집기사로 다뤘다.

지난 6일 일본 정부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발효되고,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완전 의무화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후생노동성이 2016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정규 의사들은 주당 평균 56시간 28분을 일하고 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으로 따져보면 시간 외 노동이 연간 85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개정된 법이 발효되면 최소한 연간 13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시간 외 근무 축소가 진행돼 왔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성누가국제병원의 경우 2016년 6월 노동당국 실사에서 “의사의 시간 외 근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 뒤부터 밤에는 주치의를 부를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지난해 6월에는 토요일 외래 진료 과목을 34개에서 14개로 줄였다. 이로 인해 의사 1명당 최대 100시간 수준이었던 월평균 시간 외 근무 시간은 40시간 안팎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서비스의 저하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며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후생노동성은 지난 2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사의 업무 축소를 골자로 한 대응 방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의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교육을 받은 ‘진료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근거해 지바현 우라야스시에 있는 우라야스이치카와 의료센터의 경우 6명의 진료 간호사를 두고 있다. 이들은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는 수준까지 재량권을 갖고 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일본 사회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지만, 이 경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노동 개혁과 의료 현장의 괴리를 일본 사회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