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언론 반응

“약속 안 지키면 국가 관계 성립 안 돼”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대사 불러 항의
日언론, 한·일 관계 악화 가능성 부각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은 뒤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3년 전(2015년 12월)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책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한국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 고노 외무상 모두 한국 정부의 조치가 ‘위안부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는 재단 해산이 양국 합의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파기를 언급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 대사는 일본 측에 “재단 해산이 한·일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약 주고 병 준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이 일본 정부 안에 퍼져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민정서와 여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전체 다수라기보다는 일부 강경한 소수의 목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징용공 판결과 방탄소년단 논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연말로 가는 시점에 잇따르고 있는데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백서·청서나 중·고교 역사교과서 등이 연례적으로 한·일 마찰의 소재가 돼 왔는데, 그런 점에서 한·일 냉각기가 해를 넘겨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재단 해산 발표를 속보로 다루며 향후 한·일 관계 악화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NHK는 “일본 정부는 2015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요구해 왔다”며 재단 해산 결정에 따른 양국 관계의 냉각이 한국 측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사히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재단 해산을 발표했다”며 “모두 한·일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어 불신감이 깊어지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