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증장애인 19명 흉기 살해한 日 살인마 “그들은 사회에 해악”

2016년 중증장애인 19명 흉기 살해한 日 살인마 “그들은 사회에 해악”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1-09 10:31
수정 2020-01-09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요양원에 침입해 19명의 중증 장애인들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우에마쓰 사토시가 8일 요코하마 지방법원 재판에 출두해 꽁지머리를 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정 화가의 스케치 그림이다. 야마시타 마사토 그림 제공 AFP 연합뉴스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요양원에 침입해 19명의 중증 장애인들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우에마쓰 사토시가 8일 요코하마 지방법원 재판에 출두해 꽁지머리를 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정 화가의 스케치 그림이다.
야마시타 마사토 그림 제공 AFP 연합뉴스
2016년 7월 26일 일본 도쿄 근처의 요양원에서 지내던 중증 장애인 19명을 흉기로 살해한 우에마쓰 사토시(30)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아 유죄가 아니란 궤변을 늘어놓았다.

요양원 직원이었다가 당시 무직이었던 우에마쓰는 사건 직후 인터뷰를 통해서도 중증 장애인들은 사회에 해악만 끼쳐 살해했어야 했다고 밝혀 흉악 범죄가 드문 편인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몰아넣었다.

비가 내리는 8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가나가와현 쯔쿠이 야마유리 엔에 있는 사가미하라 요양원에서 일했던 우에마쓰는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검사가 공소 사실 낭독을 마친 뒤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아뇨,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며 범행 당시 약물에 취해 있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마리화나에 취해 이른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변호했다.

이날 재판 도중 우에마쓰가 입속에 뭔가를 집어넣으려 하는 것 같은 동작을 하는 바람에 경위들이 제지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우에마쓰의 판결은 오는 3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우에마쓰 사토시가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해 다음날 본청으로 연행되기 위해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 그는 다른 사진들에서 히죽히죽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 공분을 샀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우에마쓰 사토시가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해 다음날 본청으로 연행되기 위해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 그는 다른 사진들에서 히죽히죽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 공분을 샀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는 사건 당일 새벽 도쿄에서 50㎞ 떨어진 요양원의 창문을 깨고 침입해 잠들어 있던 장애인들의 방 안에 차례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19세부터 70세까지 19명이 희생됐고 25명이 다쳤으며 이 중 20명은 중상을 입었다. 우에마쓰는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가나가와 현청 관리는 그가 나타났을 때 피가 묻은 부엌칼과 다른 흉기들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곳 요양원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150명이나 됐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가 몇달 전에 의회에 편지를 보내 당국이 허가를 하면 자신이 470명 정도의 중증 장애인들을 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지에다 “일본이 장애인을 안락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적었다.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2주 뒤 퇴원했다. 4년 전 체포된 뒤에도 반성이나 회개하는 빛을 내비치지 않았다.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한 순간도 살고 싶지 않았으며 내가 하는 일은 이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지난달 교도통신 인터뷰를 통해선 장애인들은 “불행을 불러오며 해악만 끼친다”고 말했다.

가장 안전한 나라란 일본의 안전 신화가 무너진 것은 오래 전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 살해된 장애인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가족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다만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열아홉 살 소녀의 어머니는 이날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딸의 첫 이름이 미호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어머니는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딸이 사랑스러운 미소를 갖고 있었고 사랑받을 만한 아이여서 자랑스러웠다”며 자폐증 증세를 갖고 있었던 딸이 다른 이들과 어울려 잘 지냈다고 적었다. 또 “미호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펼쳐보였고, 난 그 점을 여기서 증명해보이고 싶다. 미호란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