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거듭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비사를 폭로한 책 ‘그것이 일어난 방’으로 주목받고 있는 볼턴 전 보좌관은 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문제는 그것을 이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 뒤 그 보상으로 경제지원 등을 하는 ‘리비아 방식’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며 “이후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북 외교에서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쇼)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또다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 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일본보다 한국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로 끝날 경우 주일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주한미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도쿄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 달라 정말로 미군 철수에 나설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다”면서 “그런 이유에서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를 한층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