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일본의 지정폭력단(속칭 ‘야쿠자’)에 대해 새로운 규제 조치가 취해졌다.

일본 효고현 의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야쿠자 조직이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는 폭력단 배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효고현은 일본에서 가장 큰 지정 폭력단 ‘야마구치구미’가 현내 최대 도시 고베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등 전국에서 야쿠자 문제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지역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야쿠자 조직원이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거나 폭력단 사무실에 드나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을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조례는 오는 31일 할로윈 축제를 목전에 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야쿠자들이 할로윈 때 청소년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야마구치구미는 고베시 나다구에 있는 본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과자를 배포하는 방식의 홍보활동을 벌여 비판받아 왔다. 청소년들이 야쿠자 조직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거나 조직에 가입해 범죄에 휘말리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현내 히메지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몇몇 청소년들이 야쿠자 조직원과 같이 연루됐던 것도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이 됐다.

일본 지정폭력단은 관련법규 강화, 경찰단속 심화, 사회구조 변화, 수입원 고갈, 조직원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세력이 위축되고 있다. 주된 수입원이 전통적으로 마약밀매, 도박, 공갈협박, 부실채권 추심, 사기 등이었으나 1992년 폭력단대책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에는 수입원을 잃은 폭력단이 불법 어로에까지 손을 댔다가 쇠고랑을 차기도 했다.

일본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체 지정폭력단 조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4400명 정도다. 이 중 51.2%가 50대 이상이다.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70대 이상이 10.7%로 10명 중 1명꼴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