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들 “아베의 불법행위 정식으로 기소하라” 강력 촉구

日변호사들 “아베의 불법행위 정식으로 기소하라” 강력 촉구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2-02 16:24
수정 2020-12-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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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8.28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8.28
교도 연합뉴스
일본의 변호사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정식 기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아베가 자신의 총리 재임 중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는 정부 행사의 전야제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와 그의 제1비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3명을 지난 5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던 일본의 변호사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3명에 대한 정식 기소를 검찰에 요구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에서 절대로 경비 보전을 하지 않았다는 아베 전 총리의 국회 답변은 완전한 허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전직 총리의 눈치를 보며 수사의 고삐를 늦추거나 불기소,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아베 등 3명을 반드시 정식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일본 총리가 매년 봄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도쿄에서 개최하는 벚꽃놀이 행사다. 아베는 총리 재임 중 ‘아베신조 후원회’를 통해 매년 행사 전날 지역구(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나가토시) 유지 등 수백명을 초청해 전야제를 열었다. 그러나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회비가 5000엔(약 5만 3000원)으로 고급호텔 행사 경비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아베 측이 차액을 대신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015~2019년 5년간 아베 측이 대신 낸 금액이 915만엔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정치자금규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오노데라 요시카타 변호사는 “아베 전 총리 측이 조직적으로 경비 보전을 행한 것인지, 그 돈은 어디에서 난 것인지 등 진상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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