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출 결정 배경엔

제1원전 폐로 계획 실행위해 처리 강행
日 시민사회 “다른 대안 찾아야” 비판
전문가 “글로벌 문제로 공동 대응해야”일본 정부가 2년 뒤인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13일 결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쿄올림픽 개최를 100일 남겨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하며 방출 결정을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관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데는 제1원전 폐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오염수 처리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기준 오염수는 125만 844t으로 137만t인 저장탱크 용량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다. 2023년 10월이면 더이상 오염수 보관이 어려워진다. 실제 해양 방출까지 시설 설치 등을 위해 2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결정을 늦추게 되면 저장탱크를 대폭 증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41~2051년으로 예정된 제1원전 폐로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 다른 원전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한) 실적이 있어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오염수 처리)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배경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 5일 이후 결정을 내리면 9월 말 임기 종료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재선 계획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스가 정권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촉구해 왔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오염수 방출 결정을 내리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최대한 물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환경오염과 수산물 안전 우려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

스가 총리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동시에 ‘후효’(風評·풍평) 불식을 위해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후효는 소문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단순 소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또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비판에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후효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도쿄전력이 보상하기로 했다. 또 현지 지자체와 수산업자 등이 참여해 해양 방류 전후 트리튬 농도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사요나라 원자력발전 1000만인 행동 실행위원회’는 이날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 문제를 해외 각국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오염수 방출은 한국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끼고 있는 세계 각국이 피해를 보는 문제”라며 “한국이 양자외교의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보편적 글로벌 문제로 삼아 공동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