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년부터 5년간(2023~2027년) 방위비를 모두 43조엔(약 411억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의도이지만 예산 확보 방식에 일본 정부와 자민당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실제 증액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향후 5년간 방위비 예산 43조엔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도 이들에게 5년 뒤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라고 지시했는데 이날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명시해 예산 확보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005억엔(약 51조 8000억원)으로 GDP의 0.96% 수준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기시다 총리의 방침대로 방위비 예산을 5년간 43조엔으로 한다면 현 방위비의 1.5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도쿄신문은 “방위비 증액은 대외적으로는 지역 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국내에서는 증세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증액 목표치를 분명히 밝혔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 방식이다. 국채 발행이냐 증세냐를 두고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스즈키 재무상은 6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간의 방위비 재원에 대해 세출과 세입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며 “방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HK는 “5년간 세출 조정으로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증세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민당에서 증세를 통한 방위비 증액에는 반대 의견이 많다. 주요 간부인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방위비 등) 모든 것을 세금으로 조달한다거나 내년부터 증세가 시작되는 듯이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방위비 증세론에 선을 그었다. 이처럼 자민당이 증세에 민감한 데는 과거 자민당 집권 시절 소비세 인상 등을 시도하다 국민 반발에 부딪혀 총리가 여럿 교체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원인 중 하나도 소비세 인상에 있었다.

일본 내 여론 역시 방위비 증액에는 찬성해도 증세에는 부정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4일 유권자 1069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0조엔 넘게 대폭 증액하는 데는 ‘찬성’이 51%로 ‘반대’(42%)보다 많았다. 특히 방위비 증액 방식으로 ‘국채 발행’(38%)이 답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사회 보장비 등 다른 예산 삭감’(30%), ‘증세’(27%)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