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뜨거운 논쟁

별정직 공무원 급여법 개정안
총리 연봉 3억 5209만원으로
노동자 실질임금 18개월째↓
野, 비판… 관방 “증액분 반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월급을 6000엔(약 5만 2000원) 올리는 법안이 이번 일본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부르고 있다. 단순 액수만 놓고 보면 크진 않지만 일본 국민은 고물가, 저임금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총리의 월급만 올린다며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는 8일부터 기시다 총리와 각료 등의 급여를 증액하는 내용의 ‘국가 공무원 특별직의 급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을 보면 총리 월급은 6000엔 올라 201만 6000엔(1748만원)이다. 보너스 등을 포함한 연봉은 46만엔(399만원) 늘어난 4061만엔(3억 5209만원)이 된다. 각료 연봉은 32만엔(277만원) 오른 2961만엔(2억 5672만원)이 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일반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일치시키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와 각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의 급여가 적용 대상이다. 게다가 지난 1일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행정·재정 개혁 추진을 위해 월급의 30%를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들어 총리의 경우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납 규모는 1218만엔(1억 560만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래 역대 최저치라는 점과 맞물려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을 반영한 일본 노동자의 9월 실질 임금은 2.4% 줄어들어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이 검토됐던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타이밍도, 센스도 나쁘다”고 일갈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총리와 각료의 급여를 동결하고 국회의원의 계절 수당도 묶어 두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맞불을 놓기로 했다.

이처럼 비판이 커지자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총리 급여가 오르면 증액분을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