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진보의 대안인가’ 창작과비평 가을호 지상토론

복지는 진보만의 어젠다(의제)인가. 홍준표(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보수 포퓰리즘’은 허구이고, 박근혜(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복지국가론’은 또 한번의 거짓말일 뿐인가. 보수가 내건 복지 구호에 대해 진보는 대개 냉소를 보낸다. 복지를 지난한 투쟁의 성과물로 여기는 경향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서구의 연구 결과다. 이런 관점은 최근 들어 국내에도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독일 비스마르크 복지제도의 형성을 다룬 박근갑 한림대 교수의 ‘복지국가 만들기-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기원’이나 영국 보수당 역사를 다룬 강원택 숭실대 교수의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같은 저작들은 복지제도 도입에는 진보의 투쟁 못지않게 국민통합이 절실했던 보수의 필요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와 그대로 겹친다. 그간 진보는 박정희 정권 이래 권위주의정권에서 도입된 의료보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충하기 위한 포섭 전략 정도로만 파악했다.

때문에 한국에서 복지제도 연구란 이런 포섭작전에 말려드는 개량주의적 접근에 불과했다.

저출산 문제가 대표적 예다. 이른바 ‘출산 파업’에서 비롯된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는 자본가 입장에서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보수 진영도 출산·육아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 발간되는 계간지 ‘창작과비평’ 가을호는 이 문제를 다룬 좌담 ‘복지국가는 진보의 대안인가’를 실었다.

보수, 진보가 묘하게 만나고 엇갈리는 복지국가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이태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정치학과 교수,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논의했다.

●“정밀한 정책 소홀땐 보수에 헤게모니 내줘”

우선 이들은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조금 더 정밀한 조준이 필요하다는 데 다같이 동의했다.

김 교수는 복지국가론이 진보만의 어젠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친박 라인(박근혜 진영)은 친이 라인(이명박 대통령 진영)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보편적 복지 개념을 수용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진보 진영도 어떤 유형의 복지를 할 것인지 정밀한 대안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쪽에 복지 헤게모니를 뺏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교수도 “진보 진영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의 리버럴(진보)들을 무능하다고 낙인 찍을 수 있는 박근혜 식의 보수 포퓰리즘”이라고 경계했다.

이 교수는 조금 다른 측면을 짚었다. 그는 “진보가 복지를 얘기하면 사회주의, 빨갱이, 친북 딱지가 붙을 위험이 있지만 보수가 얘기하면 국가 기능 강화, 사회 유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색깔 논란’에서 자유로운 만큼 보수의 복지 구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보수 정부가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속도를 내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부풀려 놓은 재정적자 때문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된 복지는 국민동원 아닌 국민통합

이 지점에서 이 대표는 증세론을 꺼내들었다. “소득세만 해도 연간소득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8800만원 이상 계층 구간은 세율을 차등화하지 않은 채로 수십년을 지내온 만큼 부유층의 담세 능력은 엄청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물론, ‘세금 폭탄’으로 상징되는 종합부동산세 사례에서 보듯 기득권층의 반발과 여론몰이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밀한 전략과 여론 관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재원을 ‘그냥 쏟아붓는’ 차원의 남미형으로 가지 않으려면 시장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반론과,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비중이 협소해 국가 역할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재반론도 꼬리를 물었다.

논쟁의 와중에도 끝까지 남은 근본 쟁점은 과연 우리나라의 보수가 ‘국민 동원’이 아닌 ‘국민 통합’을 진지하게 고민한 뒤 기득권층에게 공동체를 위해 좀더 많은 짐을 져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보수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