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정치권 간섭 못하게 제도 개혁을”

또다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수장이 물러났다. 조희문 위원장이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한국 영화의 위상은 높아지는데 영화판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영진위는 영진위원장의 무덤’이란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온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영진위는 1999년 5월 문화부로부터 영화산업 지원 역할을 위임받은 민간기구로 시작했다. 하지만 역대 7명의 위원장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영화계와 잦은 마찰… 갈등만 키워

첫 단추부터 문제였다. 삼성물산 사장 출신의 신세길씨가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자 ‘전문성 논란’이 일었고, 설상가상으로 신·구 영화인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김지미·윤일봉 위원이 “영진위 설립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결국 신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화부 관료 출신의 박종국씨의 취임도 그랬다. 당시 문성근 부위원장과 안정숙·정지영 위원이 “정부가 민간기구인 영진위를 통제하려 한다.”고 반발, 사퇴했다. 결국 유인촌 현 문화부 장관의 형인 유길촌씨에게 바통을 넘기게 된다.

파문은 계속됐다. 2000년 5월 영진위원들은 “전 위원회가 뽑은 당시 조희문 부위원장의 직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신임을 의결했고 법정에서 조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 자금 23억 6000만원이 임직원 19명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극영화 제작지원 대상작 선정 방식을 점수제에서 표결제로 바꿔 말이 많았다. 유 전 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이충직 위원장 시절에는 2004년 9월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 출품작을 김기덕 감독의 ‘빈집’에서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로 교체하면서 비난 공세를 받았다.

이어 취임한 안정숙 위원장은 원로 영화인들로부터 “우리를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거센 공격을 받았다.

2008년에는 강한섭 위원장이 노조와 첨예한 갈등을 겪다 지난해 6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 사퇴했다.

조희문 위원장 시절엔 영화계와 갈등이 극에 달했다.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 사업자 선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난과 독립영화지원작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결국 해임됐다.

●영화 1편당 수출가 37만弗서 2만弗로 뚝

이 사이 한국 영화의 위기감은 고조됐다. 규모는 커졌지만 내실은 키우지 못했다. 수출은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편당 수출 단가도 떨어졌다. 그해 202편의 영화를 수출, 편당 단가가 37만 6000달러(약 4억 3000만원)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 2000달러에 불과했다.

내수시장은 위기감이 팽배하다. 영화제작 편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마이너스로 돌아선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19.6%로 손익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흥행 수익은 1조원을 돌파했지만 극장 배만 불린 결과가 됐다. 결국 ‘영진위 스캔들’이 한창 진행됐던 시기, 한국 영화는 ‘빛좋은 개살구’가 된 셈이다.

유지나(전 영진위원) 동국대 영화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진위가 휘둘리다 보니 제한된 예산을 단기 효과에 집중하는 정책을 사용해 온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정치 간섭이 없는 영진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권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적 아웃라인을 먼저 제시하는 식으로 정치 간섭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의 목표를 ‘인재 인프라’ 양성에 두고 지원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재(전 영진위 사무국장) 동국대 겸임교수는 영진위가 과거의 영진공(영화진흥공사)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의 영진위원들은 학계, 평론 등 다른 직업군을 겸하고 있다 보니 행정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분산되면서 책임 행정의 가능성도 낮아진다.”며 “위원장 교체로 인한 파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는 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