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자녀 1인당 月60만원”
강진군, 출생아 40% 증가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을 지급했더니 출산율이 증가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났고,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강진군은 분석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 목표…최대 5040만원 지급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기간을 자랑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임준형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했지만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 기피하는 이유 57%…“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도 0.06명 적다.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출산 기피 원인은 단연코 ‘금전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층은 출산과 육아에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만 19~34세 청년 104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을 꼭 하겠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57%로 가장 컸다. 이어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39.9%)’, ‘사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36.8%)’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