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5천만원 드려요”…지자체 저출산 해결 ‘통 큰 사활’

“출산시 5천만원 드려요”…지자체 저출산 해결 ‘통 큰 사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7-27 15:26
업데이트 2023-07-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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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통 크게’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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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왼쪽부터) 송인헌 괴산군수와 출산장려금 지원 수혜자. 연합뉴스
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왼쪽부터) 송인헌 괴산군수와 출산장려금 지원 수혜자. 연합뉴스
충북 괴산군에서 넷째를 출산한 가정이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올해만 두 번째 수혜자로, 주인공은 괴산군 청천면에 사는 40대 권씨 부부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아들만 셋을 둔 권씨 부부는 타지에서 살다가 2021년 괴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송인헌 군수는 최근 권씨 가정을 방문해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을 설명하고 출산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

괴산군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셋째·넷째 쌍둥이 출산 부부에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이 지급됐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게는 각각 120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출산한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원도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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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자료사진. 123RF
유아 자료사진. 123RF
‘소멸 위기’ 지자체들, 출산율 올리기와 인구 유치에 ‘사활’
전라남도 진도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 1000만원, 셋째 아이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7년간(기존 9년) 지급, 셋째 아이는 13년간(기존 18년) 지급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첫째 50만원(기존 30만원), 둘째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기존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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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 놓인 아기 바구니 곳곳이 비어 있다. 뉴스1
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 놓인 아기 바구니 곳곳이 비어 있다. 뉴스1
“인구 43개월째 자연감소”…月2만명도 안 태어난다
지난 5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가 2만명도 채 되지 않으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0.78명보다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짙어졌다.

통계청이 전 날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 8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3%(1069명)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가 전달(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째 감소를 기록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다. 월 출생아 수 2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0.78명)보다 떨어질 공산이 크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지난해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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