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법개정 공개 청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제출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정부가 공개 청원으로 전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한 달간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청원 결과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기 가수 콘서트의 경우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속출하면서 일반 팬들이 티켓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처럼 난망하다. 그러다 보니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에서 암표 판매가 폭증하고 있다. 최근 임영웅 서울 단독콘서트의 경우 정가 15만 4000원의 SR석이 장당 45만∼50만원, VIP석의 경우 4배에 육박하는 60만원에 판매된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지난해 4224건으로 폭증 추세이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현재 암표 처벌 규정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이뤄지지만 오프라인 현장 거래만 규제할 뿐 암표가 활개를 치는 온라인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내년 3월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표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순진한 팬심을 이용해 산업구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중죄로 처벌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