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00여명 후보군서 추첨… 정치적 검열·외부 입김 등 원천 차단

정부가 문화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예술창작 지원금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심의위원 추첨제를 도입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정치적 검열이나 외부 입김을 원천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는 올해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1000여명의 후보군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거쳐 심의위원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예위는 문화예술 창작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문예진흥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문예위는 지난해 말부터 62개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공개적으로 추천받은 후보들과 기존 심의위원들을 합쳐 문학,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화복지, 문화일반 등 8개 분야 총 945명의 심의위원 풀단을 구성했다.

각 지원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이 후보군 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필요한 심의위원 인원의 5배수를 선정한 뒤 예술지원 소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이다. 인위적으로 특정 인사를 심의위원에 내정하기 어렵도록 만든 것이다.

아울러 ‘지원심의 옴부즈맨’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지원 심사에서 탈락하면 일방적 통보로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앞으로는 심사 결과에 불복해 정식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 여부를 조사한다.

문예위는 새로운 심의 방식을 지난달 진행한 올해 첫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공모부터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