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불공정 근절 민관협의체 출범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불공정 근절 민관협의체 출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2-12 22:44
수정 2018-02-12 2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웹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과 관이 손을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업계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고 표준계약서 개정·보급 등을 논의할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체는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 기업과 문체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관계자, 법조인 등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을 비롯해 김형배 우리만화연대 회장, 원수연 웹툰협회장 등 만화가, 네이버와 다음의 양대 웹툰 플랫폼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 계획’을 만든다.

협의체는 최근 갑질 계약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웹툰 플랫폼 ‘레진 코믹스’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웹툰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는 모두 3411명에 이르고 지망생은 15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웹툰 작가의 작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레진 사태 이후 지난달 30일 열린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페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웹툰 작가들의 고충이 쏟아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할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지난 28일 영등포구에 있는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는 서울시의회와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2025년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표사업장 헌정식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재진 시의원, HDC현대산업개발 소통실장,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등 서울시의회와 민간 협력 주체가 함께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개선 주택을 둘러보며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그는 특히 “복지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사람들과 마주보며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거개선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인사와 함께 김 의원은 대표사업장 현판 제막 및 기념 촬영에도 참석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응원했다. 이어 “공공의 복지정책이 좀 더 섬세하고 촘촘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따뜻한 손길과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 이번 협력사업이 다양한 취약계층에
thumbnail -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2-1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