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불공정 근절 민관협의체 출범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등 논의…불공정 근절 민관협의체 출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2-12 22:44
수정 2018-02-12 2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웹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과 관이 손을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업계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고 표준계약서 개정·보급 등을 논의할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체는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 기업과 문체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관계자, 법조인 등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을 비롯해 김형배 우리만화연대 회장, 원수연 웹툰협회장 등 만화가, 네이버와 다음의 양대 웹툰 플랫폼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 계획’을 만든다.

협의체는 최근 갑질 계약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웹툰 플랫폼 ‘레진 코믹스’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웹툰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는 모두 3411명에 이르고 지망생은 15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웹툰 작가의 작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레진 사태 이후 지난달 30일 열린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페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웹툰 작가들의 고충이 쏟아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할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2-1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