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시라카와 마사아키 지음/박기영·민지연 옮김/부키/744쪽/3만 5000원

시라카와 前일본은행 총재 회고록
‘아베노믹스’ 금융 완화에 반발 사퇴
“산업 경쟁력 후퇴, 경기침체 불러”
인구 감소 등 근본적인 대책 주문

초호황을 누리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침체기에 빠졌다. 흔히 얘기하는 ‘잃어버린 30년’이다. 사태 책임의 주요 당사자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목됐다. 일본은행이 적극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펴지 않은 탓에 불황과 저성장이 장기화했다는 비판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은행 총재를 지낸 시라카와 마사아키(아오야마가쿠인대학 특임교수)는 일본은행에 대한 이런 통념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1972년 일본은행에 입행해 수장에 오른 그는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신조 내각이 금융 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강력히 밀어붙이자 이듬해 3월 자진 사임했다.

시라카와 전 총재의 회고록인 이 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유럽 부채 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연속적인 재난 속에 통화정책 수장으로서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저금리에 맞서 고군분투했던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다.



그는 경제 침체 원인에 관한 판단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디플레이션과 엔고가 장기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2% 인플레이션’ 목표제 도입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정치권, 언론, 학계, 기업 가릴 것 없이 통화량 조절과 환율 조정 등 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으로 당면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가 총재를 사임한 후 일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폈지만 아베노믹스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저자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산업 경쟁력 후퇴였다. 일본 전자산업의 하락은 엔고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뒤진 경쟁력 때문이었지만 일본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제품 질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중앙은행과 정부만 바라봤다. 종신고용 체제로 기업 입장을 답습한 대다수 일본 직장인의 태도도 안이한 대응을 부추겼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수 있었고, 섣부른 금융 대응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늦췄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이 책은 금융 완화, 환율 조정 등 중앙은행의 개입과 금융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끊임없는 구조 및 체질 개선, 기술 혁신 등 경제 각 주체의 노력이 경제 활력과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본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장기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본은 지난 7월 닛케이 평균주가지수가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침체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당면한 위기 앞에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