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급 510조 슈퍼예산… 文정부 예산증가율, 前정권의 2배

입력 : ㅣ 수정 : 2019-08-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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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과도한 예산편성에 나라 곳간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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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내년에 51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과도한 예산 편성은 나라 곳간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른 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과감한 재정정책을 조합해 위기를 탈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달 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예산과 재정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 본다.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맞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예상한 내년도 예산은 504조 6000억원이었다. 올해 본예산(469조 6000억원) 대비 7.3%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올해 증가율(9.5%) 수준은 돼야 경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에는 13% 증가한 530조원의 ‘초슈퍼 예산’ 목소리도 제기됐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전년 수준의 증가율에서 내년 나라살림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처럼 9%대 증가율로 편성되면 512조~516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증가율 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1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 예산은 2007년(237조원)에 200조원을 돌파한 뒤 4년 뒤인 2011년(309조 1000억원)에 3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400조원을 돌파한 건 6년 뒤인 2017년(400조 5000억원)이었다. 500조원을 넘기는 데에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정부별로 보면 그 차이는 도드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2009~2013년의 증가율은 5.9%였다가 박근혜 정부가 짠 2014~2017년 증가율은 4.0%로 떨어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8% 중반대로 대폭 올라간다.

그러나 집안 살림이 커지는 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벌이가 괜찮으면 지출을 많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지난해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제자리걸음을 한 건 현 정부 들어 나타난 세수 호황 덕분에 그해 세금이 전년 대비 8.1% 더 걷힌 덕분이다. 되려 복지 등 쓸 돈을 안 쓴 결과로 재정이 탄탄해지면 그만큼 민간 부담이 커진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2000억원 ▲2016년 16조 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31조 2000억원으로 크게 불었다. 이 수치만큼 정부는 부유해졌지만 민간은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황성현(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복지나 교육, 국방 등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문제 있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해당 연도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5.2%에 그친다. 증가율 역시 2019년 7.6%에서 2022년 4.3%로 뚝 떨어진다. 더구나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5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나라 수입의 4분의1가량을 담당하는 법인세는 예상보다 더 크게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은 올해 36% 초반대에 올라선 뒤 내년에는 37%에 근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넉넉한 나라 곳간은 무역수지 흑자와 더불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는 디딤돌이었다. 더구나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복지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향후 통일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다. 국가채무비율(D1)에 국민연금 등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합친 일반정부부채(D2)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4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0.9%의 3분의1 수준이다. 독일(64.5%)과 영국(91.8%), 프랑스(110.6%), 미국(135.7%), 일본(233.9%)에 견줘 매우 양호하다.

최근 각국의 재정정책 역시 건전성보다 경기 변화에 따라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통화정책이 발휘할 여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OECD 중앙정부 전체 채무 역시 2007년 22조 5000억 달러에서 2019년 47조 30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거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채비율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보다는 낮지만 독일, 프랑스보다는 높은 편이다.

●채무비율 40%는 최후의 보루? “아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5월 이슈화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도 ‘40%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40%의 학문적인 근거는 없다. 2015년 기재부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장기적으로 40% 아래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비율은 개별 국가가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경제 안정과 분배, 성장을 개선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라면 40% 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3.0%’도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곧잘 활용된다. 유럽연합(EU)은 1992년 가입 조건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60%, 관리재정수지 3%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관리재정수지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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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맞춰 탄력 운영하고 재정준칙 마련을”

다만 내년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더라도 경제가 회복된 뒤에는 예산 증가율을 당초 중기계획상의 7%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기가 악화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경기가 개선되면 수축적 재정정책을 실시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9.5%는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최대치”라면서 “내년 예산을 늘리더라도 중기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마련과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의 재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더라도 재정준칙이 마련돼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복지 지출의 경우 증세가 수반돼야 재정건전성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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