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제정의를 살리자/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9-23 02:3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도덕 영역을 넘어 사법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받은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노 아베’ 이슈마저 삽시간에 삼켜 버렸다. 실망, 절망, 분노로 뒤엉킨 청년층의 반응은 여론을 양분시켰고 ‘촛불정부’를 향한 일부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흠결 자체만 본다면 이미 임명된 장관들의 그것에 비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한민국 장관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처럼 돼 버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탈세, 논문 표절 등에서 청문회 당시까지는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론의 거부가 강한 이유는 조국 교수에게 특히 청년들이 걸었던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수 시절 ‘강남좌파’로 불렸을 때 그의 언행은 대부분 개혁적인 ‘좌파’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검증 과정에서 그의 ‘강남’ 생활을 보게 된 것이다.

이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자신들은 변변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수시가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설혹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충족시킬 수 없었을 요건이 부모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충족됐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기회균등을 넓히겠다는 수시가 오히려 특혜 통로를 확대해 기회균등을 잠식하는 현장을 목격해야 했다. 취업해서 노력과 능력으로 실적을 올리려는 수많은 예비생산자들에게 현실은 취업 이전에 이미 ‘낙오자’ 낙인을 찍고 있었다. 그래서 수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회균등의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시제도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정의의 훼손은 기회균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창 시절을 지나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문턱은 물론 시장 안에서도 경제정의의 결손은 매우 심각하다. 채용비리와 다양한 노동조건의 차별이 그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인사청탁은 노동시장에서 역량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다. 이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 환수’에 해당하는 채용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채용비리의 ‘원조’는 재벌들이다. 총수 자녀에게 주어지는 계열사 특채와 초고속 승진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 이들 사이에서는 폭력, 마약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조차 죄의식을 찾기 어렵다. 시장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실적정의는 노동시장에서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차별로 이미 실종됐다. 그럼에도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촛불정부’에서도 ‘중규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의 기업들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의 희생자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이러한 구조화된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권력관계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횡포’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일 경제전쟁의 국면에서 유력한 전투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간절한 소망인 특허 탈취, 전속 거래, 단가 후려치기의 금지가 실현될지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다.

경제활동을 통해 달성한 소득에서 불평등이 심하게 나타나면 재분배 정책으로 분배정의가 구현돼야 한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정부는 눈을 감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심화된 불평등은 경제정의에 관한 논의마저 위축시켰고 경제정의의 범위마저 좁히려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까지 경제정의 논의의 중심에 있던 분배정의는 어느덧 기회균등, 출발정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기회균등은 최소한의 경제정의다. 이마저 실종된 ‘수저론’이 살아 있는 ‘헬조선’은 시장경제도 아니다. 기회균등을 뛰어넘는 경제정의를 살리지 않으면 ‘포용국가’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모두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태극기 앞에 자랑스럽게 맹세하는 날이 오려면 경제정의가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

2019-09-23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