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정국 전망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무엇보다 그동안 ‘조국’을 이유로 각종 국회 일정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사법개혁 및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 처리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조국 반대’ 여론을 업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벌이며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점수를 얻어 왔지만, ‘조국’이라는 타깃이 사라짐에 따라 투쟁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가 된 것이다. 조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 계속 투쟁 일변도로 나갈 경우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국당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몸싸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조 장관 일가에게 들이댄 똑같은 잣대로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여당이 공격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장은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조국 변수’가 사라짐에 따라 한층 홀가분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총선 준비에 임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서 “그동안의 실점을 만회해서 민심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조 장관이 있으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통과 못 시켜 준다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양보했으니 앞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 장관 사퇴로 상처받은 핵심 지지층을 다독이고 조 장관 반대로 이탈한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지율에서 보듯 민심은 이미 기울어 있었기에 사퇴는 시간문제였다”며 “민주당이 낮은 자세로 가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연말 연초 패스트트랙 재충돌, 북미 관계, 경제 상황, 각 당의 공천 개혁 등이 내년 총선 표심을 얻는 데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변수처럼 특정한 하나의 변수보다 복잡다단한 변수가 난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1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