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16일 회동…검찰개혁 법안 처리 놓고 이견

입력 : ㅣ 수정 : 2019-10-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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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른바 검찰개혁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우선 여야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와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회의(‘2+2+2’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을 탄 공수처 설치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회의 주요 의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탄 검찰개혁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두 법안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수사 대상과 처장 임명 방식, 수사처 검사의 인사 방법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때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라면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검찰개악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찬성이지만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과 공수처법안이 오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법안과 공수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90일)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부터 무효일 뿐더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기간을 거치는 것이 국회법 규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합의문에는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위에서 언급한 검찰개혁법안) 순으로 진행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회의와 별도로 정의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또 여야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귀국하는 오는 21일 이후 2차 정치협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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