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혁’ 키워드 내세운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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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에서는 이례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입시제도 개편을 꺼내든 것은 남은 임기 동안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딸의 대입 특혜 논란과 맞물려 불거졌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20대와 중도층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대목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이슈가 불거지고 젊은 세대에게 상처가 됐다는 점”이라면서 “현 대입제도는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보진영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시정연설에 대입제도 개편을 담은 데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밑거름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란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처럼 대입제도 개편도 직접 챙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 의장 접견실에 여야 대표 등과 환담하러 들어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9. 10.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지난달 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4일 tbs 의뢰, 19세 이상 50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63.2%가 ‘정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특히 19∼29세 응답자의 72.5%가 정시를 선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23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