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단 1시간 만났지만 일정만 논의

나경원 “부의하겠다는 것조차 불법”
與, 진전 없으면 한국당 빼고 협상 전망

이해찬 “선거법 27일부터 본회의 회부
다음주부터 국회 비상상황 올 것” 압박
이인영, 새달 15일까지 국외활동 금지령
3당 원내대표, 방위비 결의안 결론 못내패스스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이번 주에 정치협상회의를 연다. 5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 실무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 이번 주 중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저희도 수요일에 한 차례 더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윤 사무총장 외에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의당 여영국·바른미래당 김관영·자유한국당 김선동·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1시간이 넘는 이날 모임에서 실무단은 유의미한 합의를 내지 못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실무협의에 한국당에서 어떤 협상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일정 논의밖에 할 수 없었고, 그 이상은 이후에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3일이란 부의 시점도 어떤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족보 없는 해석이며 12월 3일 부의 역시 불법”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모든 국회 제도 절차를 이용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역구를 270석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안을 고수 중이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시한이 오는 26일이며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음주부터는 정말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들에게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외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 시점을 최대 다음달 15일까지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의 공방으로 이번 주 정치협상회의가 진전을 거둘지에 대해 의심 어린 시선이 많은 상태다. 지난달 11일 첫 정치협상회의는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으로 진행됐었다.

특히 한국당과 나머지 4당의 견해차가 커 이번 주 정치협상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정치 세력과의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바탕으로 한 패스트트랙 원안은 논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은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핵심은 선거법 개정안으로 줄어든 호남 의석 확대 여부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방, 농촌, 낙후지역의 지역구 축소를 강제하는 2:1 인구 편차를 깨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협상을 할 여지는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에 회동해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