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141억 절감” 민주·한국·바른미래 한 명도 동참 안 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보수 총액을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폐지도 포함됐다.

올해 국회의원 연간 총 세비는 최저임금의 7.25배에 달하는 1억 5176만원(월 1265만원)이다. 이를 최저임금의 5배인 872만 5750원을 못 넘게 하자는 것이다. 심 대표는 법안 통과 시 예산 141억원(30%)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법안에는 심 대표 외에 정의당 의원 5명,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일하는 국회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불거지는 물갈이론을 두고 “특권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나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심 대표의 법안 발의에 대해 자신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국민 반대에 부딪히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읽는 시각도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는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공방을 거듭 중이다.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기를 원하는 정의당은 난감한 상태다. 이에 심 대표는 300석인 정원을 330석으로 늘려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을 냈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민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감을 갖는 것은 결국 국회가 특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니, 먼저 세비 인하 등을 단행하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별개로 국회 불신에 대한 응답을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와 개혁으로 해야 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선을 그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