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의식 ‘수용성 규제’ 난색… 당정 정책 엇박자

입력 : ㅣ 수정 : 2020-02-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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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결정 못해…여당 비공개 당정청서 규제 방식 이견
“정치 논리로 타이밍 놓치면 효과 반감…수도권 못 잡으면 서울 집값도 못 잡아”
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지만 첫 번째 절차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개최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미적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일각에선 규제 타이밍을 놓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수용성 지역 외에 ‘오동평’(오산·동탄·평택)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주정심) 개최 여부, 방식, 일자 등이 확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주정심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라면서 “규제를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시장에 제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효과도 좋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녹실(綠室)회의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강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여당의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청 회의에서 수용성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논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방식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 출마를 해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 방향에 대한 시각차보다 방법에 대한 이견이 일부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표 계산을 하다가 규제 타이밍을 놓칠 경우 시장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를 입 밖에 꺼내 놓고, 정치 논리로 타이밍을 늦추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규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해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결국 정부가 하려던 서울 아파트값 잡기도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값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도권 집값이 상승해 이 차이가 줄면 상대적으로 상급지인 서울의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줄어든다”며 “결국 수도권 풍선효과를 못 잡으면 서울 집값도 못 잡는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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