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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위기관리 리더십과 시민 매뉴얼/이재연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위기관리 리더십과 시민 매뉴얼/이재연 정치부 차장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2-24 17:58
업데이트 2020-0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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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정치부 차장
이재연 정치부 차장
겪어 보지 못한 위기가 도래했을 때 어느 사회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 시스템이다. 위기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신속한 상황판단과 지도자의 결단력으로 집약된다. 시스템은 위중한 사태를 경험한 뒤 축적되기 마련이지만, 희생의 대가는 클 수밖에 없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울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간 국가 위기 컨트롤타워 정비를 비롯, 부처마다 531개로 흩어져 있던 비상대응매뉴얼을 정비했다. 환자수 186명, 사망자수 38명을 기록했던 메르스는 2018년 9월 다시 재발하며 위기가 고조되는 듯했는데, 38일 만에 환자수 1명, 사망자수 0명으로 상황이 무사히 끝났다.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는 메르스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지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제한적 전파)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처음이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도 처음으로 1주일 연기됐다. 상황에 따라 대규모 행사 금지,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의 조치까지 이뤄진다.

이제껏 겪었던 감염병 위기를 넘어선 국면이다.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기 전인 이달 초만 해도 정부 여당은 “선방하고 있다”며 호기를 부렸다. 그러다가 첫 확진환자 발생 35일 만인 24일 확진환자는 833명, 사망자는 8명이 됐다. 이스라엘, 대만에 이어 마카오, 카타르 등 10개국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에 나섰다.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한다고 했던 한국이 오히려 여타 국가들로부터 차단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과 여론이 지적했던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위기경보 상향’ 조치까지 늦었다며 위기관리 실패론마저 불거진 상황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어설픈 대응 능력과 의료전달 체계, 소통 부재 등 위기관리 리더십의 난맥상이 총체적으로 뭉쳐진 결과였다면 이번 코로나19는 이런 위기관리 리더십과 대응 매뉴얼을 어디까지 확장해야 할지 위중한 시험대가 될 것 같다.

코로나19에 대한 임상 정보 분석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천지’ 종교 모임으로 인한 전파 등 불과 사흘여 사이 튀어나온 예기치 못한 변수는 정부 위기관리 능력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임박하게 만들었다. 방역과 국민안전 확보가 최우선일진대, 이는 정부의 리더십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실히 보여 줬다.

자가격리 준칙을 어기고 대면접촉을 한 감염 의심자를 처벌할 것인지, 헌법상 권리인 ‘종교의 자유’는 공동체 안녕과 맞부딪쳤을 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공동체가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은 시민과 정치 영역의 도덕성, 자율성까지 위기 매뉴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정부의 초반 상황판단과 위기 관리가 실패했는지는 사태가 마무리된 뒤 차분히 되짚어야 할 일이다. 단 ‘코로나19 오염국’이라는 비판보다 ‘위기관리 실패국’이라는 멍에가 더 클 것이기에, 섣부른 대응 실패로 규정하거나 정치적 득실로 접근하기는 일러 보인다. 전대미문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새로 쓰일 위기대응 매뉴얼의 내용은 정부와 여야, 시민 모두에 달려 있다.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범정부대책회의 발언은 그래서 더욱 절실해 보인다.

oscal@seoul.co.kr
2020-02-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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