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경 산업부 차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신규 공급은 줄고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떨어지면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로금리 시대를 맞은 만큼 이런 청약 광풍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는 아직도 투기 수요가 발을 빼지 않았다고, 이 시국에도 로또 분양을 노리는 이들이 여전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약에 몰리는 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규제로)돈 빌리기 어렵고, (경기침체로)돈 벌기 어렵고, 혹시나 빚 내 산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되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새 아파트에 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아직도 집 없는 이들이 많단 얘기고, 그만큼 아직도 서울 등의 기존 집값이 너무 높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미친 집값을 잡고자 크게 두 가지 정책을 내놨다. 신규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도록 유도하는 것. 이 중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강화한 첫 번째 방안은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보합(0%)을 기록해 37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0.12%까지 떨어져 9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 인기 단지도 호가가 한 달 새 수억원씩 떨어질 정도다. 대출 규제와 자금출처조사 강화, 코로나19 등 ‘트리플 압박’에 보유세 충격까지 더해지자 매수자들이 움츠러들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런데 기존 다주택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의 집을 풀게 하겠다는 두 번째 정책은 과연 성공하고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아니다. 나중에 물려줄 집, 미리 주겠다며 자식한테 주는 사람들이 늘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1632건으로, 지난해 8월 1681건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냥 버티는 이들도 적지 않다.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지만 양도세 내는 셈 치는 이들이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하락국면이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땐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신문이 현재까지 다주택자가 얼마나 집을 팔았는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줄 수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부가 대출제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을 담은 역대급 ‘12·16 대책’을 발표할 당시, 언론은 이 정책 성공의 관건을 ‘다주택자가 얼마나 매물을 시장에 던질 것인가에 달렸다’고 봤다. 하지만 관련 통계조차 구할 수 없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다.
그뿐인가. 청와대 참모진과 중앙 부처 장차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6명) 중 3명 역시 다주택자였다. 정부의 권고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처분한 공직자들 대부분은 서울이 아닌 지방의 주택이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위주로 처분했다. 인터넷 게시판은 “내로남불”, “당신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등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온종일 이어졌다. 서민들이 집 사기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집 한 채면 된다”며 팔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끌어안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공직자가 하면 투자고, 서민이 하면 투기인가?”
white@seoul.co.kr
2020-03-2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