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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복구·피해보상 한 달째 지지부진… 농가 수심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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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1 10:33 뉴스를 부탁해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뉴스를 부탁해] 원인규명조차 못한 댐 과다방류 피해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한 달 넘게 보상은커녕 원인 조사마저 지지부진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두곡마을 일대가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하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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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한 달 넘게 보상은커녕 원인 조사마저 지지부진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두곡마을 일대가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하동 연합뉴스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의 홍수 조절 실패에 따른 과다 방류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고통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여전하고 보상은커녕 댐 운영과 수해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으며 주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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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만난 주민들 얼굴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지난달 8일 오전 섬진강 범람과 하천 제방 붕괴로 주택이 파손되고 한우 등 가축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큰 피해를 당했지만 복구 작업이 더딜 뿐 아니라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할 ‘위원회’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정마을 입구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죽은 소를 살려 내라’고 적힌 검은 깃발이 세워져 있었다. 추석을 열흘 앞둔 이날 파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이 가을을 알렸지만 지난여름의 고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마을 농로 주변의 일부 시설하우스는 아직도 엉망이었다. 겨우 비닐만 제거된 상태로 철제 구조물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을 곳곳엔 아직도 쓰레기가 쌓여 있다. 양정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A(58·여)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들이 사라졌다”며 “추석은 다가오는데 침수된 집도 아직 제대로 수리하지 못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홍수로 인해 A씨가 애지중지 키우던 한우 89마리 중 30여 마리가 떠내려갔고, 이 중 겨우 목숨을 건진 15마리는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았다.

수해 피해는 어느 정도 응급 복구가 이뤄졌지만 피해 보상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지난 19일 구례 집중호우 수해 현장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민 편에서 댐 무단 방류에 의한 인재 의혹을 규명할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수해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9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에 침수 피해 물품이 놓여 있다. 화개장터는 전날 400㎜ 이상 폭우가 내려 마을이 침수됐다. 하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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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9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에 침수 피해 물품이 놓여 있다. 화개장터는 전날 400㎜ 이상 폭우가 내려 마을이 침수됐다.
하동 연합뉴스

또 용담댐 피해 지역인 영동·금산·옥천·무주군 등 4개 군은 환경부의 조사위원회 구성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자체 추천 인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충북 영동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애초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추천한 공통 전문가 7인과 피해 지역 지자체들이 1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용담댐 조사위원회 명단에서 영동군과 충남 금산군이 추천한 인사가 빠졌다.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옥천군이 각각 추천한 대학교수는 포함됐다.

영동군이 추천했다가 거부당한 인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는 A씨다. 영동군 관계자는 “홍수통제소 근무 경력이 있는 A씨가 당시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천했던 것”이라며 “이런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가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기 때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산군도 충남도청 국장을 지내고 퇴직한 전직 공무원 B씨를 추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금산군 관계자는 “하천 업무 경험이 있고 지역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사람”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느냐”고 비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역을 위한 조치라며 이들 지자체에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그간 해 온 업무가 수자원공사와의 관련성이 높아 수공 편에 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B씨는 물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제외했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댐 운영 관련 기관 및 피해 지역 지자체 이해 관계자는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게 맞다”면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조사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수해 피해로 숨진 소의 넋을 달래는 노제가 열리고 있다. 구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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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수해 피해로 숨진 소의 넋을 달래는 노제가 열리고 있다.
구례 연합뉴스

환경부의 설명에도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용담댐 피해 지역 4개군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세복 영동군수는 “환경부가 지자체 추천 인사를 배제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주군과 옥천군이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수동적인 피해 보상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 및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양 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국의 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피해 지역 연대에는 용담댐과 섬진강댐, 합천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당한 충남북과 전남북, 경남 주민이 모두 동참할 예정이다. 2017년 7월 충북 괴산댐 방류로 피해를 봤던 주민들도 범대책위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댐 피해 주민들은 댐 관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져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한자리에 모여 범대책위를 꾸리고 ‘선보상 후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 조사위원회에 피해 지역 추천 전문가 모두 포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용담댐 피해지역주민대책위 임구호 위원장은 “한순간에 생업을 잃은 주민은 추석을 앞두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먼저 보상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한 식구인데 가해자인 환경부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시위 등 다양한 방법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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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계획대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석환 대진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 주요 조사 내용은 댐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댐 운영과 연계 검토가 필요한 하류 하천 상황,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체와 공동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댐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현행 매뉴얼 및 설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8일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4개 군에서 680㏊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섬진강댐과 합천댐 하류에서도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섬진강댐과 관련해서는 구례군에서만 주택 715동과 상가 579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1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한우 사육농가가 많은 구례읍 양정마을에서는 한우 73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1807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9-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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