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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인질 외교’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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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6 10:00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중국 당국은 서구 국가들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구금’을 이용해오곤 했다. 사진은 중국 당국에 구금되기 전인 지난 8월 12일 중국 베이징의 한 행사장에 나타난 중국계 호주인 청레이 CGTN 앵커. 베이징 AP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은 서구 국가들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구금’을 이용해오곤 했다. 사진은 중국 당국에 구금되기 전인 지난 8월 12일 중국 베이징의 한 행사장에 나타난 중국계 호주인 청레이 CGTN 앵커. 베이징 AP 연합뉴스

중국의 ‘인질 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방송국(CCTV)의 영어방송채널 중국국제방송(CGTN)의 중국계 호주인 유명 앵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중국에서 구금된 지 1개월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청레이(程雷·49) CGTN 앵커의 구금 사태 계기로 “중국의 ‘인질 외교’ 위험성과 이중 국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청레이는 8월 중순부터 중국에 구금돼 주거 감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이유는 즉각 공개되지 않고 있다. SCMP는 청레이 앵커가 중국계 호주 소설가겸 시사평론가인 반체제 인사 양헝쥔(楊恒均)을 접촉했다고 전했다. 주거 감시는 공식적으로 체포나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사 없이 최대 6개월 간 지정된 장소에서 가두는 구금의 한 형태다.

중국에서 태어난 청레이는 10살 때 박사과정을 밟는 아버지를 따라 호주 멜버른으로 이주했다. 멜버른에서 금융 관련 일을 했던 그는 2000년 자신의 2개 국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귀국해왔고 2003년부터 CCTV 영어채널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9년 간 미국 경제매체 CNBC의 베이징 특파원을 일하다가 2013년 CGTN에 들어가 ‘글로벌 비즈니스 쇼’의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중국에서 스파이(간첩) 혐의로 정식 기소된 호주 국적을 가진 중국계 소설가겸 시사평론가 양헝쥔. BBC 캡처

▲ 지난 3월 중국에서 스파이(간첩) 혐의로 정식 기소된 호주 국적을 가진 중국계 소설가겸 시사평론가 양헝쥔. BBC 캡처

양헝쥔은 지난해 1월 18일 부인과 자녀 등 가족과 함께 미 뉴욕에서 출발해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도착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광저우를 경유해 상하이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중국 외교관 출신인 양헝쥔은 시드니 기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 호주 국적을 취득했다. 소설가인 그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 블로거이자 호주와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화 개혁을 주장해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중국계 청년들이 성화 봉송을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국기 오성홍기(五星紅旗)를 들고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시위를 벌이자 중국이 호주 내정에 간섭하는 증거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이중 스파이를 주제로 한 소설 ‘치명적 약점‘(Fatal Weakness)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2011년 3월에도 중국을 방문했다가 일시 억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 사람의 구금 사건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호주관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호주가 ▲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 요구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배제 ▲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요구 ▲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공동성명 발표 ▲ 미군의 남중국해 군사훈련 참여 등으로 중국을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 ▲ 호주산 보리 고율 관세 부과 ▲ 호주 관광 자제 ▲ 호주산 화신 반덤핑 조사 등 경제 분야로 보복조치를 취했다. SCMP는 청레이의 구금은 수개월 간 이어진 중국과 호주의 갈등 시기에 이뤄진 만큼 앞으로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 정부는 양헝쥔과 청레이의 구금 사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는 중국 출신 호주 시민권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영사 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발표하며 일축했다.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계 시민은 120여만 명이고 이중 41%가 중국에서 태어났다. 캐나다 싱크탱크인 맥도널드-로리에의 찰스 버튼 선임 연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외국인 구금을 외교 전술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밴쿠버 AFP 연합뉴스

▲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밴쿠버 AFP 연합뉴스

중국의 인질 외교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구 국가들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줄곧 이용해 왔다. 중국이 2018년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을 귀국시키기 위해 미 국적의 가족들을 억류한 것이 대표적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그해 6월부터 경제사범 류창밍(劉昌明)의 아내 산드라 한, 아들 빅터 류, 딸 신시아 류를 사설 감금 시설인 이른바 ‘흑감옥’(黑監獄)에 감금했다. 중국 교통은행 광저우지점장 출신인 류는 98억 위안(약 1조 7000억원) 불법 대출에 연루된 뒤 2012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의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중국에 방문했다가 억류됐다. 신시아와 빅터는 미 국적 보유자이고 아내 산드라도 미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이들이 중국 국적을 포기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이 중국 시민이라며 외국인 불법 억류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캐나다 정부가 미 정부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을 이란 제재위반 혐의로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한 직후 중국은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등 캐나다인 2명을 잇달아 체포해 구금했다. 이후 벨기에 폴란드가 미 정부 요청으로 중국인을 억류하고 러시아와 이란이 미국인을 구금하며 ‘인질 외교전’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캐나다인을 13명이나 억류하고 한 명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중 사형이 선고된 로이드 셸렌버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멍 부회장 체포 뒤에 혐의가 바뀌었다. 갑자기 종범이 아닌 주범으로 바뀌더니 새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중국은 법을 준수하는 서방 국가에서는 무고한 중국 시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맞대응 보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만큼 중국 정부의 자의적 구금 앞에서 서방 국가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청레이의 구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며 “청레이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전면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인질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강력히 부인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중국에서 중국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됐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오른쪽)과 캐나다 국적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AFP 연합뉴스

▲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중국에서 중국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됐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오른쪽)과 캐나다 국적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AFP 연합뉴스

그러나 청레이의 구금은 공교롭게도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벌어졌다. 호주 라트로브대 아시아 전문가 벡 스트레이팅은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 구금을 포함해 강압적인 외교술을 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 정부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2명의 캐나다인을 간첩혐의로 기소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석방하면 중국도 두 캐나다인에 대해 대화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부터 유럽연합(EU)과 27개국을 상대로 무역과 투자, 관광 분야에서 152건의 강압적인 외교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외교 전술이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중국의 대외적 평판과 위상만 해칠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대 폴 에반스 교수는 “중국에 억류된 두 캐나다인 사례만 봐도 캐나다 정부가 그것에 굴복해 멍 부회장을 석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반면 중국계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인질 외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의 대(對)중국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천밍퉁(陳明通) 위원장은 앞서 7월 “홍콩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이용해 인질외교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이나 중국 본토 밖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이뤄졌거나 외국인이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체제를 비판하는 외국인이 홍콩으로 여행을 하거나 홍콩을 경유할 때 이 법에 따라 중국 사법 당국에 의해 기소되거나 중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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