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윤석열 묶은 김봉현 “정신적 스트레스 극심해”… 재판 불출석(종합)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0-23 17:5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판부 “정식 불출서 사유서 내라” 호통

김봉현, 변호인도 모르게 출석 거부
재판 기일 연기… 변호사 ‘당혹’
변호사 “김, 재판 앞두고 접견도 안 해”
검찰 소환에도 잇단 불응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옥중 서한’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자신의 횡령 사건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의 출석 거부는 변호인들도 모르게 자필로 구치소에서 작성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써오라”며 요구했다.

김봉현, 구치소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 적어 제출해


변호인 “‘출석 않는다’는 말 못 들었다”

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경기 지역의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후, 교도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던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변호사들은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바로 법정을 떠났다.

변호인들은 “김 전 회장이 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접견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 역시 법정에 와서 처음 봤다”면서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2020.10.20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2020.10.20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재판부 “다음 기일엔 구인장 발부할 것”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 신문 진행할 것”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출석 거부 요청이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한 후 정식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오라고 요구했다.

교도관 측이 “김 전 회장이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고 해명하자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재판장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위한 별도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두 차례 입장문에서 라임 수사 무마를 위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으며 검사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20일도 검찰 소환 잇단 불응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검사 비위 의혹 제기했는데 檢서 조사 부당”
김봉현 “이미 법무부 감찰서 충분히 설명”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과 ‘검사 술접대 로비 의혹’을 폭로했던 김 전 회장은 지난 20일에도 검찰 소환에 이틀 연속 불응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 사건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라임 사건 등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회장을 소환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미 법무부 감찰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소환 불응 이유를 말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이날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1일 ‘도피 당시 검찰의 조력을 받았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추가 14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1일 ‘도피 당시 검찰의 조력을 받았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추가 14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김봉현 “현직 검사 3명에 술접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옥중 입장문’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뿐 아니라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수사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서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4월 26일 라임 사태에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사진은 지난 4월 26일 라임 사태에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