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윤미향 의원은 불출석
사기 등 6개 혐의 8개 죄목 기소
“길 할머니 치매? 서로 도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원)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30일 열렸다. 윤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등 2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7920만원 가운데엔 길 할머니의 여성 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정대협(정의연 전신)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방식으로 총 2098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는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입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 ‘뚜벅뚜벅’ 개막식에 참석해 있다. 2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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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길 할머니는 매우 헌신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했다. 할머니에 대해 만약, 그 분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악용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 할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검찰은 금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후 맥락을 보지 않았다. 정대협이 아니라 개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 쉼터) 주택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대해서 검찰도 밝히지 못했”며 “피해 금액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쉼터를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관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 측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박물관 보조금이나 서울시 지원금은 모두 용도대로 사용했고 지방 재정 등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의도적 행위임이 입증돼야 하지만 공소장 자체만으로는 재산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이 1일 오후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음식점에서 정의기억연대 해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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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시기적으로 전부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료를 추려서 요청해주면 가능한 건 가능한대로, 불가능한 건 이유를 달아 보내주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11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기록 열람조사 신청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윤 의원과 김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참석이 의무가 아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8년간 운영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 2020.7.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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