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오늘 결정 안 난다…이르면 내일”

[속보]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오늘 결정 안 난다…이르면 내일”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30 18:30
업데이트 2020-11-30 18: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이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오늘 결정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리기일을 열었다.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심리에서, 양측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재판부는 관련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