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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그들은 왜 폭도가 됐나 2/김상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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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02:07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상연 논설위원

▲ 김상연 논설위원

지난 1월 22일자 ‘그들은 왜 폭도가 됐나’라는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언론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왜 폭도로 돌변했는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해 본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처에 가장 크게 실패한 나라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이면서 코로나19 사망자는 20%에 달한다. 지난해 미 대선(11월 3일) 직전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2만명을 넘었는데, 이는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최근 5개 전쟁의 미군 사망자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 웬만한 나라 같으면 이런 실정을 저지른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포기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넉 달 전 대선에서 대표적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에서 승리했다. 최근 미 대선에서 이 두 곳을 모두 이기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 후보는 트럼프밖에 없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나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다. 다만 도전자인 조 바이든 후보가 그보다 더 많이 득표했을 뿐이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얻은 7420여만 표는 바이든(8120여만 표)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만 없었다면 그는 재선에 성공했을 것이다. 뒤집어 보면, 트럼프의 지지층인 백인 중산층과 서민들이 코로나19 실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셈이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그들 중 일부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사당에 쳐들어갔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굳건히 떠받치는 기둥으로 여겨졌던 백인 중산층은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

대니얼 마코비츠 예일대 교수는 ‘능력주의의 덫’(The Meritocracy Trap)이라는 저서에서 백인 중산층이 급속히 소멸되는 현재 미국의 실태를 폭로한다. 신분이 무조건적으로 세습되는 귀족사회가 무너지고 능력에 따른 사회질서가 생겼는데, 고학력과 신기술을 장착한 엘리트층이 그 과실을 독점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중간 직급 관리자의 일이 사라지는 대신 머리 역할을 하는 소수의 경영진, 전문직과 손발 역할을 하는 말단직만 남는 식으로 일자리가 재편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중요한 업무와 부(富)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되고 있다. 예컨대 제이피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의 2018년 보수는 2950만 달러로 은행 창구 직원 평균 급여의 1000배가 넘는다.

엘리트층은 막대한 부를 무기로 자녀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능력’을 세습시킨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부유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격차는 1950년대 흑인과 백인 학생의 교육 격차보다 크다. 사람들은 이처럼 능력이 기반이 되는 능력주의가 신분제 귀족사회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기고 숭상하는데,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측면에서는 귀족사회보다 더 폐해가 크다는 게 마코비츠의 주장이다.

일자리와 부를 잃고 있는 중산층의 좌절은 2011년 뉴욕에서 일어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 이미 표출된 바 있다. 당시 시위대는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50%를 장악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금융권은 물론 그것을 방조하는 정부와 의회를 싸잡아 규탄했다. 하지만 그후로도 근본적인 치유는 이뤄지지 않았고 중산층의 불만은 더욱 농축됐다. 경제적 불만은 포퓰리즘과 외국인 혐오증의 숙주가 되기 십상이다. ‘워싱턴 기득권 정치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는 이런 불만을 자극해 대통령이 됐고 재선에 성공할 뻔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빈부 격차 확대에 따른 중산층의 분노가 해소되지 않는 한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하려는 트럼프의 야망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트럼프는 이틀 전 퇴임 후 첫 연설에서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코비츠는 능력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중산층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 개혁과 세금 지원 등을 통해 중간 관리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대학 신입생을 소득별로 골고루 안배함으로써 능력의 세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능력주의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뉴스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상장을 예고한 쿠팡의 임원진 중에 지난해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능력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미국처럼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carlos@seoul.co.kr
2021-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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