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화 5년...비핵화 기여 등 종합적 검토 필요성”

“판문점 선언 비준 통과하면 남북 보건의료협력 열릴 것”

“北, 방역 협력부터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합류 촉구”

최근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장관의 발언이 국제사회 인식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통일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보도에서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며 “(장관의 발언은) 강화된 대북제재를 적용한지 5년이 된 시점에서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달 2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러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 대외매체들이 미 국무부와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이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받아 보도하면서 이 장관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북한은 국경 폐쇄를 비롯해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를 시행해 왔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제재 면제를 신속히 승인 받은 뒤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인도주의 기관과 유엔 기구들,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크게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건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도 지난 1일 RFA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경제적·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 대북제재 한 가지 원인으로 특정해 야기됐다고 전달되는 것은 맥락과 취지가 다르다”면서 “대북제재 장기화와 태풍 등 자연재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제재가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검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엔 등 국제사회 공감대도 있는 부분”이라며 “국제사회 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나오는 건 (발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장관이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분야의 제재 면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 촉진에도 기여하고,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확장해 생각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인영 “제재 면제 개선돼 포괄적 승인 열리길”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 등이 주관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돼 1년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승인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적인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제 남은 것은 북의 호응”이라며 “북이 코로나19 방역협력으로부터 시작해 보건의료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의 길로 하루 속히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