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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0년만에 바꾼 국가대표 재정지표, ‘적자 감소’ 착시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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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4 16:37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뉴스 분석] 기재부, 20년 만에 ‘대표 가계부’ 변경

기획재정부가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대표 가계부’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20년 만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계부’만 쓰겠다는 것인데, 여러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불어나자 재정 상황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지표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통합재정수지 변화만 제시하고 관리재정수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 징수 등으로 올린 수입이 500조원인데, 520조원을 썼다면 통합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순수 재정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보여 준다.

그간 기재부는 재정 상황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두 가지로 관리해 왔다. 지난해 본예산(2021년도) 편성과 함께 공개한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해마다 적자 규모를 예측했다.

기재부는 2001년부터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도입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 수지를 활용한다고 한다. 다른 국가는 모두 통합재정수지를 쓴다.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연금 같은 보장성 기금의 흑자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합쳐진 통합재정수지만 보며 착시 현상에 빠지지 말자고 스스로 경계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라는 아픔을 겪었기에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편성한 뒤에는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기존 전망치인 75조 4000억원 적자에서 89조 6000억원 적자로 악화된다고만 공개하고, 관리재정수지 변화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 설명 브리핑에서 이런 이유에 대해 “(재정수지)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통합재정수지다. 이번에 통합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고도 성장기 땐 4대 보장성 기금이 계속 흑자를 냈기에 관리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엔 상황이 바뀌었다”며 “특히 고용보험 같은 경우 정부가 (수지를) 예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가 나빠지고 있으니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대표 ‘가계부’로 쓰겠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여전히 관리재정수지보다 수치가 좋게 나온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4차 추경 기준)는 84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18조 6000억원 적자로 전망돼 30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자 규모가 큰 관리재정수지를 ‘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는 매달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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