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낳은 비례대표제… 김의겸, 국민 심판 피하고 금배지 단다

‘서울시장 출마’ 김진애 사퇴로 의원직 승계
金 “비로소 실감”… 투기 의혹엔 즉답 피해
의원 꿔주기 이어 ‘자리 나눠먹기’ 오명
“취지 완전 왜곡… 비례대표제 손봐야”

지난해 총선 당시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대출 논란으로 지역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통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고 민심을 더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국민 심판을 피한 인사의 국회 입성 ‘우회 통로’로 활용되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김 전 대변인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가)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차기 승계자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 현장에 안착시키고, 언론개혁은 ‘김의겸 의원’이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8일 사퇴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전 대변인은 “그제 밤 김 의원으로부터 (의원직 승계를)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는 실감이 안 났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거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 문제는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19년 4월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전북 군산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소명되지 않아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김 전 대변인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3번까지 당선자를 냈는데, 이번에 김 의원이 물러나면서 4번인 김 전 대변인이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더 큰 책임감을 지녀야 할 청와대 출신임에도 부동산 투기 논란을 야기해 지역구 도전을 포기했던 김 전 대변인이 1년 만에 슬그머니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악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당의 거수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 꿔주기’ 등의 수모를 당하기도 했던 비례대표제가 이번 사례를 통해 ‘자리 나눠먹기’라는 또 하나의 오명을 더한 셈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대변인이 국회에 들어오는 과정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경력 나눠먹기용 자리냐”며 “이미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빨리 손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변종 바이러스 같은 ‘변종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