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이 바로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자 문책과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등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특히 조사 대상을 놓고,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5일 “필요하면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누리꾼 jhch는 “친인척뿐 아니라 친구의 친구, 사돈에 8촌까지 조사해 아예 부동산 투기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는 “무슨 놈의 필요하면이야. 당연한 거지. 돈의 흐름과 명의이전 보면 투기 여부 다 나오는데”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ymy와 sign는 “필요하면 친인척 조사? 장난해? 어이없다. 당연히 확대 조사해야지”라며 꼬리 자르듯 해서는 안 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 해당 공공기관 직원만 조사하는 것을 두고 조사 대상을 모든 정치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관, 광역·기초단체 의원들을 전수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sssou는 “LH뿐 아니라 친인척, 국회의원과 주변 인물까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in60은 “아예 정치인 모두 조사해야 한다. 너희만 돈 버는 건 반칙”이라고 격분했다.

조사 주체를 놓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뜨겁다. 국토부가 조사하는 것을 놓고 고양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객관적인 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car는 “국토부는 못 믿는다. 행정부 힘이 미치지 않는 중립기관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조사 후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song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는 구속하고, 감독자도 처벌하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 요구도 들끓는다. choh는 “고양에게 생선 맡긴 우두머리는 누구냐?”고 따지면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daym는 “다들 공부해서 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관리 책임자가 책임져라. 마녀 사냥하면 정권 지지도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냐”며 최고 관리책임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