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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 마무리…4월부터 첫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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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18:5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여야 추천 인사위원 합의가 관건

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포럼 참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토론에 나선 김 처장은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 주제로 기조발언을 했다. 2021.2.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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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포럼 참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토론에 나선 김 처장은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 주제로 기조발언을 했다. 2021.2.25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검사 선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추천 위원들의 검사 후보자 검증 절차가 남았지만, 계획한 대로 다음 달부터 첫 수사에 발을 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5일 검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위원회 야당 몫 위원으로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처장·차장과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명 등 인사위원 7명 가운데 처장 몫 추천 위원을 제외한 6명이 채워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야 추천 위원들의 면면을 살핀 뒤 인사위 균형을 맞춰줄 위원 1명을 위촉해 인사위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검사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여야 추천 인사위원들이 검사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 혹은 야당 측 위원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4월부터 첫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은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재 고소·고발과 검경 인지 통보 400여 건을 접수했다. 특히 검찰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을 넘겨받은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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