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서 밝혀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모든 행정력·수사력 총동원하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서 입장 달라도
국가 수사기관 대응 역량 극대화해야”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文 “국민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사건 수사에 검찰이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대규모 사전 투기 의혹에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경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LH 익명직원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앞서 땅 개발 전문 공공기관인 LH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자신의 내부 정부를 활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명의로 7000평(2만 3100㎡)의 땅을 사전 매입하고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부동산 사전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 50억원 이상의 대출을 끼어 100억원대의 땅을 사들였다. 이들 중 상당 수는 보상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위는 참여연대 등이 일부 지역에 한해 조사한 것이라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이 범죄 행위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시키더라도 대한 법적으로 환수 조치의 근거가 명확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직장인 익명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LH 재직을 인증한 한 이용자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라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LH 직원 추정 회원도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는 판국이다. 1만명 넘는 LH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면서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쪽 땅 산 사람 한 명 없겠느냐”고 자신들에게만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