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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울산 선거개입’ 몸통 못 캔 檢, 남은 靑수사 ‘불신의 눈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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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2 00:25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년 3개월 추가 수사에도 이진석만 기소
‘무혐의’ 임종석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
김기현 “윤석열 내쫓은 이유 보여줘” 비판

원전 조작·김학의 기획사정 등 수사 주목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1.30 연합뉴스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1.30 연합뉴스

검찰이 1년 3개월간 추가 수사를 벌인 ‘청와대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월성원전 의혹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남은 권력형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차 기소 이후 1년 넘게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가 1차 기소 공소장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던 만큼 이례적인 수사 결과를 두고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면서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던 이 실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 있느냐”며 “검찰이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게 마땅한 순리”라고 말했다. 이 의혹으로 지난해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은 진즉 각하 처분돼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임 전 실장과 황 의원의 적반하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사실을 실세인 임 전 실장이 몰랐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냐”는 글을 올렸다. 전날에도 “(검찰 수사 결과는) 왜 윤 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며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임 전 실장이 당시 선거에 개입했다는 물증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선거 개입 수사 마무리를 시작으로 검찰이 주요 수사 털어내기에 속도를 내면서 다른 권력형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지난 2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보강 수사를 펼쳐 온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고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 수사를 벌일지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가 3~4명의 후보자를 추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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