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집권 이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해 양분된 여권의 노선 갈등은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하나같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다.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하던 여당에서 이런 곡소리가 터져 나오니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 기조를 바꾸자니 친문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기존 국정 기조를 고집하면 민심은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나라를 뒤흔든 추미애·윤석열의 갈등에도 ‘침묵’으로 몸을 숨겼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부동산과 세금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영할지 말지, 양자택일의 두 갈래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현 정부는 그동안 ‘노무현 가치’를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할 때라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정권을 표방했지만 취임 후 달라졌다. 대선 때는 “반미면 어때”라고 했지만 취임 후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 한미 FTA 타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국정 방향을 틀었다. 문 대통령도 저서 ‘운명’에서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이라크 파병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경영”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결단의 대가는 혹독했다. 친노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설상가상 여권의 분화까지 이어져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친노 진영에서 스스로 ‘폐족’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도 “사람들은 지나가다 돌부리에 넘어져도 노 전 대통령을 탓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흠결도 있었지만 적어도 진영의 벽에 갇히지 않고 국익을 위한 ‘큰 장사꾼의 안목’(한미 FTA 담화문)으로 국정에 임한 데 대한 평가는 인정받고 있다. 당시 ‘노무현 좌파 이해찬’과 ‘노무현 우파 김병준’으로 대변되는 이들 간의 치열한 노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번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진영 논리에서 출발한 정책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 가지면 보수, 집 없으면 진보”(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주거 안정이라는 민생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인데, 결과는 집값 폭등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면서 집 가진 자와 없는 자 모두에게 분노를 유발했다. 국정 운영이 국가 전체의 이익,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진영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펼쳐진다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한쪽 진영의 보스로 전락하는 길이다.
집권 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은 문 대통령은 인물과 정책에 있어 대전환의 결단이 필요하다.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대대적 교체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김빠진 ‘뒷북’ 개각으론 민심을 잡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전반의 정책기조 변화 없인 국민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당내 일각에서는 ‘질서 있는 쇄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친문 지지층 눈치를 계속 보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다시 이런 진영 논리에 힘이 실린다면 국정 쇄신은 물론 내년 대선도 힘들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영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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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