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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주변국 반대 외면하고 ‘오염수 방류’ 지지한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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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5 01:4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이 또 다른 동맹인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 관련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고 썼다. 미국의 이런 반응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직후에 나왔다는 점은 미일 양국이 사전 협의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방사성물질이 섞인 오염수 방류는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 농축을 통해 인체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탄소14가 정화되지 않는 사실을 10년 가까이 감춰 오다 지난해에야 마지못해 공개해 비난을 받은 기억이 선명하다. 일본 정부가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인체에 들어올 경우 내부 피폭을 통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삼중수소 외에 스트론튬90, 방사성요오드129, 탄소14 등 유해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지지하고 나선 미국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칭찬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다. 일본 그린피스조차 “일본 전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비난했고, 독일 그린피스도 “일본 정부가 이 사안을 놓고 기만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다.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인지한 상태에서 미국이 편파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다.

2021-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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