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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빚함정/이동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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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1 01:55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 “빚 물어 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빚 값에 계집 뺏는다”, “빚 준 놈은 상전이요, 빚 쓴 놈은 종이다” 등. 우리나라 속담에는 빚과 관련된 것이 유독 많다. 세상 살면서 금전이든 마음의 빚이든 한두 번쯤은 남에게 빚을 지거나 빚을 갚으며 살아간다는 방증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사나운 짐승을 잡고자 몰래 설치하는 함정에다 빚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흥겹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벌이는 잔치라는 말에도 빚을 붙인 단어들(빚함정, 빚잔치)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빚은 남에게서 빌릴 수만 있다면 당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좋지만, 자칫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거나 경제적인 파국에 직면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까지 고충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 능력마저 취약해졌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지난 2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2.8%로 61개국 중 가장 높았다. 소득보다 많은 빚으로 잔치를 벌이는 수준이란 의미다. 여기에다 우리 가계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라 유동성이 극히 취약하다. 가계와 함께 영세 기업들도 당장 소폭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국가채무, 즉 나랏빚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65조 9000억원의 나랏빚이 내년에는 1091조 2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 따른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빚도 자산이라 주장한다.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의 말이다. 금리 인상이나 수입 감소 등으로 상황이 변하면 과도한 빚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언제든 빚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2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구제금융’ 시대에 무시무시한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의 비정함보다 더 가혹한 고충을 온 국민에게 안겨 준 빚의 함정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팬데믹 상황의 재난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도 이해되지만 능력치를 넘지는 말아야 한다.

yidonggu@seoul.co.kr
2021-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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