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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책·선거법 실패 땐 해리스 탓? 위기 몰린 2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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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5 04:46 글로벌인사이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글로벌 인사이트] 해리스 美부통령의 ‘두 가지 난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 부통령 후보 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이자 흑인, 아시아계로 부통령에 오른 해리스는 임기 초반 역대 최고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력자를 넘어 백악관의 실세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진은 지난 6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해리스 부통령이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티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해리스 부통령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과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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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 부통령 후보 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이자 흑인, 아시아계로 부통령에 오른 해리스는 임기 초반 역대 최고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력자를 넘어 백악관의 실세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작은 사진은 지난 6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해리스 부통령이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티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해리스 부통령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과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
AFP 연합뉴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시작부터 유별난 주목을 받았다.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는 도전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보니 당선자 시절부터 ‘유력한 차기 후보’로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정신 건강’에 의혹이 일었는데, 이로 인해 ‘사실상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게다가 취임 초기 해리스 부통령의 행동은 이런 의혹을 살 만했다. 외국 정상과의 잦은 ‘단독 통화’가 특히 그랬다.

유럽의 한 대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의 부통령들보다 통화량이 훨씬 더 많다.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대통령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단독으로 통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통화를 한 직후이긴 했지만, 폭스뉴스는 “경험이 거의 전적으로 국내 영역인 그가 외교안보 영역에도 깊이 관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리스는 또한 미국·캐나다 간 첫 양자 회담에도 참여했는데, “바이든이 첫 부통령 임기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기회”였다. 3월 초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는 “노르웨이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을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발표가 뒤따랐다. “부통령은 노르웨이 총리가 미국과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의 개발과 보건 안보 노력에 아낌 없이 기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그러나 머지않아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화려함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다.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광대역 통신망 확대 총괄 역할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태스크포스 등을 책임지게 됐지만 미국 언론은 그에게 맡겨진 두 가지 ‘궂은일’에만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남쪽 국경’

우선 ‘이민자 문제 해결’이다. 집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어려움은 남쪽 국경으로부터 찾아왔다. 정권의 순조로운 출발 분위기 속에 유일하게 ‘이민정책’만이 부정 평가가 많았다.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아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는데, 막상 당선된 뒤로는 자신에게 가장 아픈 지점이 됐다.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17건 중 6건이 이민 관련 조치였다. ▲불법 이민자 110만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미성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한 해 1만 5000명’으로 제한한 난민 인정 규모도 ‘12만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영 딴판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월 국제구조위원회(IRC·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자료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현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적은 난민을 받아들인 대통령이 됐다”고 공격했다. 올 한 해 4510명의 난민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IRC는 “트럼프 정부가 마지막 해 인정한 난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라고 밝혔다.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일을 전담시켰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3개국 이른바 ‘노던 트라이앵글’의 부패를 문제의 본질로 보고, 3억 달러(약 33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호기 좋게 시작했으나, “오지 말라”(Do not come)는 말로 궁지에 몰렸다. 지난 7일 과테말라시티에서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었지만 워낙 단호한 어투에 큰 비난이 쏟아졌다. 못 오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는 일인데, 못 오게 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국경에 방문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 갈 거다. 가 봤다”며 당황한 듯 답했다. USA투데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5년 바이든 부통령에게 10억 달러를 쥐여 주며 이민자 문제를 맡겼지만 결국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수류탄’을 넘긴 다음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보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해리스 부통령의 앞날도 흐려졌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해리스에게 또 다른 어려움 맡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클라호마 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나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투표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입법 노력을 이끌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리더십과 여러분의 지원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극복할 것”이라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내준 새 숙제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은 “바이든, 해리스에게 또 다른 어려운 역할 맡겨”라는 제목을 달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입법을 통해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별 주의 투표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선거법이 당장 내년 중간선거와 4년 뒤 대선 기본 판을 형성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생결단 전선을 형성해 왔다. 민주당의 법은 유권자 등록 절차를 자동화하고 최소 2주간 조기투표 실시, 사전 및 부재자투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 이후 미국인들이 투표하기 더 어렵게 하는 법안들이 전국에 걸쳐 380개 이상 발의됐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는 전국에 걸쳐 투표권 강화를 위해 투표권 단체, 공동체 기구, 민간 영역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당내 ‘반란표’ 때문이었다. 민주당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투표법은 결코 당파적 방식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 그는 현행 필리버스터 규정을 낮추는 일에도 반기를 들었다. 어느 한 당이 60석 이상을 갖지 못한 구조에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질 수 있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규정을 낮추려 했다. 이렇게만 되면 민주당은 여야 협상 없이도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이에 맨친 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싣고 “필리버스터는 민주적 정부 형태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다. 이를 폐지하면 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법안들이 당파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최근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선거법 법안 처리에 실패할 가능성을 내다봤고, CNN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맨친이 여론의 주류를 대변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조사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의 수가 60표 이하로 내려가는 문제에 관해 32%만이 찬성했다. 46%는 유지를 원했고 16%는 기준을 더 올리기를 원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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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연합뉴스

결국 두 가지 숙제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우수한 점수는 고사하고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패전 처리용’으로 등판시켰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래도 해리스 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이든의 신임을 잃고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 부통령, 쉽지 않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06-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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